(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행자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위성곤·김한규 의원 법안 상충, 12·3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도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명맥을 이어 온 교육의원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입 20년 만인 내년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 정수 45석 중 교육의원 몫인 5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해당 논의는 보통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이뤄지는데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아직 구성도 안 된 상태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에 거듭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적어도 선거구획정위는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안갯속이라도 보이는 게 있으면 뭐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도민들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획정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과 맞물리면서 구성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두 정확한 지적들이다. 앞으로 계획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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