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발족…"尹 계엄 헌정 위기 극복"

"계엄 사태, 헌법·제도 허점이 만든 결과" "정치권, 개헌 논의·입법에 즉각 나서야"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등 시스템 개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정치권에 개헌 논의와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추진단 출범을 알리며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대통령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이같은 정치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치권이 정권 잡기와 국회 입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도 개헌도 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흘러) 권력자 한 명에 의해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면서 주요 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헌재, 감사원, 인권위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를 조직하는 이 기관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8대 개혁과제로 ▲안정적인 대통령제 정착 ▲국회 구성 다양성 확보·윤리심사 강화 ▲투명한 국정운영 ▲사법부 개혁 ▲헌재·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조직 구성 및 권한 행사 독립성 보장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 통제 ▲전관 특혜 금지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실현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상무집행위원을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방지를 통한 대통령제 안정화 ▲투명한 기획재정부 예산 공개로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 강화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 등을 구체적 방법으로 거론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대 정치개혁 과제는)특정 정당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유지해 온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다듬고 원활하게 많은 국민 지지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망가진 민주주의를 되살리자는 내용이지 현상을 유지하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 개헌 논의를 배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헌 논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경실련은 정치권에 즉각적인 입법 및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