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17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의도 면적의 15배 내년부터 순차적 해소
정부,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부산 광주 대전권 등 15개 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 해제
지역 클러스터 평가...중복 특구 정비
정부 "49.5조원규모 투자이행 효과기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지정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 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1분기 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 투자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 받지 않는 국가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묶여있던 4203만㎡부지가 해당된다. 이중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총 10곳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사업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이 있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권한대행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 단지, 도시 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의 민간투자 촉진과 농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 규제 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는 농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규제를 풀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 주거 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속도를 낸다. 최 권한 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되는 특구는 정비한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키로 한 18개 프로젝트로 최대 총 49조 5000억원의 투자 이행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