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국방부가 총통에게 여성의무 복무 보고”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보고도, 여성 의무복무 계획도 사실아냐”
지원병 위주인 대만군 여성 군 인력 전체의 12% 다양한 분야 활동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에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의무복무제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가 여성 의무복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가 공식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남녀 평등 차원에서 여성 징집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대만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무 복무제를 시행했다. 2013년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에서 1년을 단축된 두 2022년 12월에는 4개월로 짧아졌다.
이후 양안 관계 긴장으로 인한 병력 수요 증가 등으로 2024년 1월부터 1년으로 다시 회복됐다.
대만군은 정규군이 약 16만 9000명, 예비군은 25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성의 경우 18세부터 의무 복무를 하지만 지원병 위주이고 의무복무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만 언론은 최근 총통부에서 열린 대만군의 편성 비율에 대한 토론에서 여성의 의무복무가 국방부의 연구 과제로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관련 법률 개정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은 25일 입법원 회의에 앞서 여성 병역 문제는 아직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총통이 회의에서 여성 의무병역 문제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들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쑨 대변인은 현재 국방부는 장교, 부사관, 일반 병사 등 군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병력의 약 12∽13%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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