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지원방안 42건 제시(종합)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개최 규제철폐안 34건, 활성화 지원방안 8건 용적률 완화,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고사 위기인 건설산업을 위해 규제 34건을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을 제시했다.

시는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경제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행한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이 밖에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도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해 힘쓴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건설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 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심화되는 건설 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