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속세 개편 두고 줄다리기 지속..토론회는 '쳇바퀴'

與 "상속세 개편, 일자리 창출 위함...누가 기업하고 싶겠나"
野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중산층 포섭에 주력
권성동-이재명, 세제 개편 토론회 이견 차 못 좁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양수 사무총장(왼쪽) 등과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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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말로만 중도보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핑퐁게임을 벌였던 세제 관련 토론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외에도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제 개편 논의는 조기 대선을 노린 표심 공략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속세율 인하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때문인지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지적하면서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극소수 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상속세 개편의 수혜자가 중산층이 되게 하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액 공제 한도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상향)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시작으로 촉발된 여야의 세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 '핑퐁 게임'은 사실상 무산돼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관련 토론회를 제안했고, 권 원내대표가 '주제 제한없는 끝장 토론'을 역제안하면서 협상의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 제안에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포함한 3대 3 토론으로 제안을 바꿨고, 권 원내대표가 1대 1 무제한 토론을 재차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들께 소상히 입장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드리는 과정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에 1대1 토론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