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식엔 "일시수령·정기지원 피해자 원하는 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4∼5월부터 다양한 방식 감축 제도 시행"
김완섭 "기후대응댐 최종후보지 3월 발표…지역의견 충분 고려"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식엔 "일시수령·정기지원 피해자 원하는 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4∼5월부터 다양한 방식 감축 제도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후대응댐'의 최종 후보지가 다음 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접견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3월에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 개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등으로 선정한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댐 후보지를 작년 7월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로 모두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역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협의체 구성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합의금 일시수령 혹은 정기지원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방식을 선택하면 소요 비용을 추산해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정부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얘기해 확보하겠다"며 "기업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논의해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 기업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 집단 합의는 참여하는 분들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귀속하는 구속력 있는 법·제도 준비가 부족해 안 됐다"며 "이번엔 시작부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이 법과 제도로 안착해 종국적 해결이 되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 확산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시설들과 3월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 4∼5월께부터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컵 감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국적 목적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감축"이라며 "지역·참여 대상·시설 등의 특성과 의지 및 수용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원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행에 필요한 법 또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물을 사정이 나쁜 지역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김 장관은 안동 지역 물을 대구 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골자로 한 상류 대구·경북권의 경우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류 부산·경남권은 물 공급에 찬성하는 의령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이고, 지역 간 논의가 충돌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로 우려하는 분이 안심할 수 있고, 일방 지역이 이익 혹은 피해를 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후환경부에 대해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후 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검토하려 해도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와 관련한 여러 정책 및 이론적 근거 등을 정리할 싱크탱크 설치 관련 논의 기틀도 잡으려 한다"고 했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