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환경단체가 정부의 17년 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0개의 환경단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생태계를 희생한 경제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즉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곳의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만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 등 해제된 물량조차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무리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토지 변형을 동반한 개발사업은 탄소흡수원 감소의 원인이자 탄소배출의 주된 원인"이라며 "도시 인근 녹지가 줄어들 경우 미세먼지 저감, 홍수 예방,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등 기후 변화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 미래차 산단 등 비수도권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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