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 확대, 문제는 민간투자 유입

산업단지 등 조성 위해 17년 만에
지역소멸 억제·경기 진작도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식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추후 확정된다.

그린벨트 면적 확대 방침과 맞물려 농지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내년까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정주도 가능하게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관되게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과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 때문에 그린벨트를 푸는 정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이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을 확대한 배경은 기존과 결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성장 늪에 빠져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더구나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커지면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과 지역소멸 등 두 가지 대형 난제를 풀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한 셈이다. 과거 개발지역을 묶는다는 일률적인 잣대로 그린벨트를 무작정 묶어놓는 방식에서 탄력적인 잣대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정부가 제시한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방침은 이런 정책의 취지를 담고 있다.

건설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확대되면 지역 내 새로운 개발 이슈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 부진은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도 빠듯하기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입할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이 넓어지더라도 실제로 민간자본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 정책들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려 했지만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해도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사업 내용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해야 실제 투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는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그린벨트 활성화에 관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