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1500호 철거 목표
정부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작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11개 시·도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부가, 농어촌지역은 농식품부·해수부가 각각 담당해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제도개선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작년 9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지원팀은 일제 행정조사를 벌여 전국 빈집 규모가 13만4000호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원팀은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타부처 사업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