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지방 그린벨트 푼다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 확대]

부산·광주 등 지방 15곳 해제
崔대행, 17년만에 총량 확대
"첨단산단·물류단지 등 구축"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지정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1·4분기 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 투자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묶여 있던 4203만㎡ 부지가 해당된다. 이 중 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총 10곳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사업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이 있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권한대행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의 민간투자 촉진과 농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 규제 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