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대국민 호소… 국가위기라 판단"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尹대통령, 직접 최후진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며 국가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회에 걸친 변론 끝에 마무리됐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직접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11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4시36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평소 낮 12시쯤 구치소에서 출발해 탄핵심판 1시간~1시간30분 전쯤 헌재에 도착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재판 상황을 지켜보다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며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내외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전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mail]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