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차장 "공천개입 의혹 윤 부부 소환조사 처음부터 다시 결정"(종합)

"모든 의혹 철저 수사하겠단 의지 변함 없어" "경호차장 영장 기각엔 충분한 사유 있었다" "노상원 수첩 글씨, 필적감정 어려운 수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하종민 기자 =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소환하지 않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음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명씨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 여러 명이 연명한 것은 흔하지 않다"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이 당초 명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가볍다면 경찰에 이첩해버리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찰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과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창원지검 수사과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낸 것을 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한 것은 기부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법리를 검토해보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 수사의뢰된 것을 무혐의한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희가 따로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의 '황금폰'을 일부러 압수수색하지 않은 게 아니냔 지적에는 "위치가 파악됐으면 벌써 압수했을 것이고, 결국 받아서 다 압수했다"고 답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 다만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각 사유로는 "첫 번째 그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고,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험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다.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두 가지가 더 붙었다.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은 게 아니냔 지적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로 별건 수사이지 않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시냐"고 되물었다.

이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것은 청구해줬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반납한 비화폰을 경호처가 봉인해 보관 중이라 밝힌 만큼 이를 확보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차장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단 지적에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해서는 "저도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날아가는 글씨다.

그래서 필적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작성할 때 그만큼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토대로 작성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