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독일 총선 1위 하고도 의원 배지 못 다는 후보 23명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19:37

수정 2025.02.25 19:37

의석 630석 고정하고 득표율 비례 정당별 배분
독일 총선 1위 하고도 의원 배지 못 다는 후보 23명
의석 630석 고정하고 득표율 비례 정당별 배분

독일 연방의회 (출처=연합뉴스)
독일 연방의회 (출처=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지난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23명이 최다 득표를 하고도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의석을 받지 못한 지역구 1위 후보는 기독민주당(CDU)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독일대안당(AfD) 4명, 기독사회당(CSU) 3명, 사회민주당(SPD) 1명이다. 연방의회 선거구는 모두 229곳이다.

이같은 모순은 오로지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인 2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독일은 과거 지역구 1위 후보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많은 정당에는 초과의석을 줬다.

여기에 의석 비율을 정당별 득표율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나머지 정당에는 보정의석을 또 배분했다.

이러다 보니 원래 598석인 연방의회 의원 자리가 736석까지 늘어났다. 의석수가 유럽의회보다 많고 세계에서 중국 다음이다.

개정된 선거법은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을 모두 없애고 의석수를 630석으로 고정했다. 또 지역구 1위 후보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수보다 많으면 득표율이 낮은 순서대로 탈락시키기로 했다.
헤센주에서는 22개 지역구 중 20곳에서 CDU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배분받은 의석수가 15석에 그쳐 5명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같은 의석 배분 방식은 자기 지역구 의원을 뽑은 지역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특정 지역구는 연방의회에 대표자가 아예 없게 돼 논란이 일었다.
가장 많은 의석을 손해 본 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개정 선거법이 CDU에 불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다시 손보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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