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AI교과서 채택 저조 교육청 특별교부금 삭감 통보"

교육부 "AI 교과서 의무→선택 바뀌어 조정 불가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올해 3월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 전시회'가 열린 18일 부산 북구 SW·AI교육거점센터에서 지역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8.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24일 디지털교과서 관련 담당장학사 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디지털 관련 특별교부금을 AI 디지털교과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예산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권력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상 (AI 교과서를) 15% 이하로 선택한 교육청이 5개나 나오자 뒤늦게 교육부가 디지털 튜터와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 특교와 연계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며 "디지털 튜터 특별교부금의 50%를, 선도학교당 3000만원이던 예산을 1000만원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관련 절차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교과에 의무사용을 전제로 2024년 9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사업을 안내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외 교과와 학년에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도록 '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용이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맞춰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디지털 튜터 채용 절차가 진행된 시·도와 관련해서도 담당자 의견수렴해 유연하게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높은 교육청일수록 더 많은 튜터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교부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I 교과서 채택과 상관없이 디지털 튜터를 채용한 경우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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