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부터 윤 탄핵심판 변론종결까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 정리/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73일 만이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주가 소요된다.

오는 25일 최종변론기일임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7차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후인 3월 10일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12월 7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불성립'

▲12월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12월 14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헌재, 소추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

▲12월 16일

-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

-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이미선 재판관 지정.

-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

▲12월 19일

-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12월 20일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첫 회의.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 2025년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준비절차 종결.

▲1월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18일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증거조사 진행.

-윤 대통령, 처음으로 변론 직접 출석.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 및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최종 의견 진술.

-헌재, 변론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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