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무소불위의 권력… 진짜 경제에 도움 되는 데 써라"

"중도 보수하고 싶다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보수정당의 법안에 협조하라.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과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 이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응분의 배상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노란봉투법은 이런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고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를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이 대표는 시장과 산업 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