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특위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SNS 허위정보 대책 강구' 명시

선거 포스터에 일정 품위 유지…영리 목적 벌금 100만엔 닛케이 "유럽 비해 일본 SNS 관련 대책 뒤처져" 비판

[도쿄=AP/뉴시스]지난해 10월23일 도쿄 시내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중의원 선거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선거운동 포스터에 일정 수준의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 제1야당 입헌민주당, 제2야당 일본유신회 등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024.10.27.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타인을 비방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 포스터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부대결의도 채택됐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선거 포스터에 일정 수준의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 제1야당 입헌민주당, 제2야당 일본유신회 등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선거 포스터에 후보자의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면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특위는 또 SNS상 허위 정보에 대해 관계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부대결의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아이자와 이치로(逢一 ) 자민당 의원은 전날 특위에서 "SNS에서 명백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확산하면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이자와 의원은 SNS 운영 기업에 협력을 요청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은 피했다.

법안은 3월 초 중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유럽의 SNS 관련 조치를 열거하며 일본의 규제가 유럽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은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함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가 확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허위 정보 확산을 염두에 두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점검한 것이다.

EU는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 SNS 운영 기업에 허위 정보 등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에 따라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전에도 심사가 진행됐으며 EU 가맹국 중 독일이 최초로 국가 단위 선거에서 이를 적용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SNS 운영 기업이 허위 정보를 수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일반 사용자가 허위 정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27년 총선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