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스피·과세차별 감옥에서 투자자 해방시켜야"

"국민 자금이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 가야" "정부·정치권,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변화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투자자들을 가두고 있는 '박스피'와 '과세차별'이라는 두 감옥의 문을 열고, 국민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투자자는 수년째 지속된 '박스피'라는 끝없는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과세차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기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혜택 제공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과세 차별 폐지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단기 투기로는 결코 국내 자본시장을 살릴 수 없다.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과감히 감면하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투자 기간에 따라 확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SA 상품의 총납입한도와 총납입기간을 대폭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주니어 ISA 상품을 즉각 도입해 어릴 때부터 주식시장과 친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리소득 세율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하며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규모가 1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투자 역시 개인 자산 형성과 글로벌 국부 창출 행위이고 해외주식 거래의 대부분은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국내상장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해외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