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질GDP 7년 새 9%↓…對中교역 8년 새 반토막

'지방발전 20X10정책', 평양 주택 건설 등 김정은 치적사업 계속 시장 활동 위축 등 주민 생활 어려움 지속 통일부 "국민 안심할 수 있게 한반도 안정적 관리에 주력"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함경남도 낙원군 바닷가 양식장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2025.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북한당국이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전반이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여전히 제재 본격화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일부는 26일 밝혔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표명하고 '비핵화 불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GDP는 2016년 35조5000억원에서 2023년 32조3000억원으로 9.01% 쪼그라들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대중교역은 2016년 56억5000만 달러(약 8조924억원)에서 지난해 21억8000만 달러(약 3조1224억원)로 절반 이상 줄었다.

다만 러북 밀착의 경제적 효과로 북한당국의 정책수행 능력은 일부 개선됐는데, 북한은 이를 '지방발전 20X10정책', 평양 주택 건설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사업에 집중 투입 중이다.

이 주민 생활은 ▲시장 활동 위축 ▲'신 양곡정책'으로 인한 사적 곡물유통 제한 ▲물가·환율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언급에 무반응하며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1월25일)', '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1월29일 보도)' 등 핵·미사일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18일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핵무력강화노선'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을 여전히 공식화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계기 시마다 러시아 지지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교육·항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대표단이 연이어 방러, 상호 교류 및 지원 확보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정치행사에서 대남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이 8일 국방성을 방문해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한 만큼 향후 북한 군의 군사활동의 증가 가능성 등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내실화 ▲국내 통일기반 및 통일교육 강화 ▲국제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 추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