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언급

산업은행 노조는 반발…"이전 시 적자기관 전락" 부산상의 주도 국회 청원 절차 진행 중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 경제계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청원인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 2025.02.05.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밝혀 지역 사회에서는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좌절된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지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초유의 비상계엄 사유가 ‘산업은행 이전 실패’라고 이야기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 반대 이유로 "매년 정부에 수천억 원을 배당하는 '돈 버는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는 '적자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고 꼽았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부산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하면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까지 나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호소했지만,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막혀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 부산상공회의소는 산업은행 이전의 불씨를 지피려 국회 청원 카드를 꺼냈다. 지난 5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국회 국민 청원을 신청했다.

국회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5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