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해당 기구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로,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법안 등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민주당은 2004년 10만 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 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며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가격 물가도 전년 대비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를 편안하게 못 먹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도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면 직장인들도 든든하게 일할 수 있고, 기업 생산성도 올라가고 소상공인 내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때로는 제도가 인식을 끌고 가야 할 때가 있고 이 법의 취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서 법인세가 덜 걷히는 것도 있지만, 봉급자 소득세 세수가 법인세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것이 공정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유리 지갑을 한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서 재정의 큰 축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직장인 식대 현실화는 관련 업계 근무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또 정부가 원 법의 취지에 반해 하위 법령으로 영양사-조리사 겸직을 대규모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에도 해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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