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법 개정안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빈대를 이유로 초가삼간을 태우겠다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 전체가 무차별적인 소송에 허우적거리다 외국 투기자본에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분할 등 주요 자본거래 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상법과 달리 상장기업에만 적용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권 대변인은 "빈대만 골라잡을 수 있는 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엄혹한 시기에 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빈대만 태우는 것은 티가 안 나고 자신의 성과도 아니게 될 터이니 아예 초가삼간을 태워 이목을 잡겠다는 계산법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변인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라며 "기업이 고꾸라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보호할 주주 이익조차 사라진다"고 짚었다.

권 대변인은 "표밭에서 하염없이 뒹굴더라도 집까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