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종료…국민적 의혹 철저히 수사"

"2월14일 포렌식 종료…당장 오늘도 압수수색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석우(가운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26일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 12월 제출받았고 포렌식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명씨 관련 사건 포렌식 여부에 대해 "2월14일 종료했다"고 말했다.

명씨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드러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방식,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명씨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 관련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했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출국금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의 출국금지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다"며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소변경 접견으로 총 7회 접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소변경 접견은 일주일에 1번이 원칙이고, 2번 이상이 되면 교정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교정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실 1개실만 쓰고 있고, 혼자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반 독방(1.04평)과 달리 윤 대통령이 쓰는 독방이 3.7평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정도의 크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경호의 의무가 있다.

현직으로서의 어떤 경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출정을 가거나 할 때 외정문하고 정문 사이에서부터 경호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3번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사팀이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