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여야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매듭짓기로 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오는 28일 열릴 계획인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논의에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우선 모수개혁부터 끝내자는 점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해 왔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 특위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평행선을 이어오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야당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연금 특위 외 발족하기로 합의한 다른 특위 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특위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은 윤리 특위와 기후 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로 했다.
여야가 보험료율(받는 돈) 13%로 인상, 특위 구성이라는 문턱을 넘으면서 소득대체율(내는 돈)과 자동조정장치만 남은 과제가 됐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소득대체율 42~43%,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수용 불가에 소득대체율 44~45%로 갈리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한 발씩 양보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는지,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동의'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받을 수 있는지 당내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둘 다 당내에서 반발이 큰 상태라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의 경우 노동계에서 연금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이나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필요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올리면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 개혁 목적 자체가 훼손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도 반쪽짜리 개혁인데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소득대체율 1%에 따라 미래세대가 1000조 원을 갚아야 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내리기로 해서 내려가고 있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청년들 볼) 낯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44%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연금 먹튀(이득을 취한 뒤 모른 척하는 행위)'이자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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