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크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 되기 원한다'는 구절
시미할 총리는 미국의 안전 보증 관여로 주장해
![[AP/뉴시스] 우크라의 데니스 시미할 총리(왼쪽)가 2024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2236449481_l.jpg)
총리는 2주 간 집중 진행된 협상의 합의안을 우크라 정부가 이날 중으로 공식 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광물 계약에 서명하기 위해 28일(금) 미국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미할 총리는 양국간 공동 투자기금이 설립된다고 말했다. 이 기금에 우크라와 미국이 공동 출자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전에 말했던 '미국은 전쟁중의 우크라에 그간 지원한 돈 5000억 달러(715조원)를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며 이에 우크라가 5000억 달러 상당의 광물 자원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이 기금은 종전 후 우크라의 재건 및 경제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기금 공동 출자 및 관리를 통해 미국은 자동적으로 우크라 재건 및 경제 개발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광물 계약서에 종전 후 우크라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증 참여가 명시되어 있느냐다. 미국은 우크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증하는 일은 유럽 국가들의 몫이라며 미국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날 시미할 총리는 최종본 초안의 한 구절에 "미국 정부는 우크라가 영구적 평화 구축에 필요한 안전의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미국의 안보 관여로 풀이했다.
나아가 우크라 총리는 '안전 보장 언급없는 광물 계약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합의안에는 미국의 안전 보장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잘해야 미국은 우크라가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문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의 우크라 안전 보장 관여로 해석할 수 있으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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