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태균 특검' 추진에 단일대오 저지…'찬탄파'도 반대

탄핵 찬성파서 "몇몇 의원 아닌 당 전체 잘못될 수 있어" 우려 친한계도 선 그어…"야당 정치 공세·선전전 가능성 높아" 본회의 처리 이후 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2.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단일대오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앞선 총선과 대선 공천 과정을 포함해 당 운영 전반이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이른바 '찬탄파'도 명태균 특검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한 의원은 27일 뉴시스에 "최종적으로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지금 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찬탄파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특검을 장담할 수는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당이 단일대오로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로서는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인지 사건' 수사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사실상 여당 의원 전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굳이 특검을 하자는 의원이 있겠나.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을 겨냥한 내용일 텐데 찬성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흔들어 단일대오에 균열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전날 야6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특검법에 소위 친한계가 당당히 표결에 임하고 찬성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발표 시기가 3월 중순으로 겹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에 비해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친한계도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정치 공세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이나 후보들이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