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경제계 단체를 만나 개인 투자자 배당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당장 예상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26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에 "외국 기업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이 크게 제한된다는 경제계의 우려는 십분 이해하나, 그와 별개로 국내 상장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호해야 주주들의 이익이 생기는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국내 주식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배경에는 분명 주주 배려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당의 이런 지적에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호응했다고 한다.
당의 지적대로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은 외국의 기업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8%), 프랑스(39.3%), 일본(36.5%)과 비교해 뒤처져있다. 배당 성향이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번 배당 확대 요청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의 복잡한 속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1400만 개인투자자를 자극하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개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 배당에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펴면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 당 입장에서도 협상력이 더 생기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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