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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상법개정안 강행에 "경제 정치화…이재명식 양두구육"

뉴스1

입력 2025.02.27 09:11

수정 2025.02.27 09:1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이광호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눈앞의 권력에 눈멀어 경제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장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결정을 못 하게 될 거고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입맛에 맞는 진보진영 변호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에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지만 이것만 봐도 결국 '이재명식 양두구육'"이라며 "동화에 등장하는 늑대처럼 분필을 삼켜 목소리를 감추고 앞발에 빵 반죽을 바르고 밀가루를 뿌려 거친 손을 가린들 양을 잡아먹겠단 심보까지 숨길 순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라 경제정책이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과 관련해선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건 의미가 크다"며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당 개헌특위 출범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 새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