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장·특허청장 "특허 심사 기간 단축에 공감대"

뉴스1

입력 2025.02.27 11:01

수정 2025.02.27 11:36

김완기 특허청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7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완기 특허청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7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특허청이 특허 심사 기간 단축과 수출 중소기업의 현지 대응 지원 강화 등에 공감대를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만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의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협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 취득 과정 중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긴 심사 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반심사대상 심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 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품의 해외 위조 상품 규모는 11조 원, 매출 손실은 7조 원에 달해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