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대출금리에 금리인하 반영…우물쭈물할 상황아냐"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분을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나눈 일문일답.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

▲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은행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 (은행들이)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니 진퇴양난인 걸 안다. 그러나 현재 금리 반응 속도를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고, 은행들도 1~2월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안다.

-- 가계부채 세부 관리 방향에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 금리 하락기에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즉시 조절했으면 한다. 금리는 자율의 영역이고 정부가 직접 관여할 영역은 아니지만, 일시적이고 마찰적인 부분에는 금융권과 소통을 하고 있다.

-- 지방은행과 2금융권은 조금 더 여유로운 대출 여력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한다고 발표했지만, 권역별로는 다양하다. 은행권은 한 1~2%대 수준으로 (대출 증가율을) 예상하고, 지방은행은 그보다 높은 5~6%대 정도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2%대 후반~3%대 초반, 저축은행이 4% 수준이 될 것 같다.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 (출처=연합뉴스)

-- 지방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수요가 부족해 지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건전성 측면에서 대출 확대를 장려하는 게 필요한가.

▲ 지방 은행이나 금융권이 합리적인 지방 부동산 수요를 커버하지 못할까 봐 약간의 룸(여유)을 줬을 뿐이지, 그 자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

--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으로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 업권 등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저희도 작년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않고 탄탄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100%까지 보증해주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면서 수도권에는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 전체대출 공급 규모가 2015년 46조원이었다가 현재 200조원까지 불었다. 전세대출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목적을 넘어서서 부동산 갭 투자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내 인식이다.

100% 전체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에 최소한의 여신 심사를 하도록 했다. 수도권 보증비율 강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