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광양 등에 사는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설비교체(개수)를 중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했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기업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광양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우는 고로의 일부 설비를 교체해 수명을 15년 이상 늘렸다. 광양 제2고로에서 향후 15년간 나올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 3702만톤으로, 국민 약 980만명이 연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환경법 전문가인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스코는 고로를 유지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로를 유지하는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선 고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 역시 "고로 개수는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15년 이상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 최연소 원고인 초등학생 김유현군(12)은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에 서울까지 온 것은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좋아하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고등학생 최현준군(18)은 "이번 소송의 판결이 청소년의 권리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청소년이 살아갈 세상은 기후위기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로 인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고로 개수가 포스코의 경쟁력과 함께 제철소 지역경제를 약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100%(RE100) 목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금, 고로 개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선택"이라며 "탄소 다배출로 인해 글로벌 금융기관 투자 배제와 관세까지 더해지면 지역경제까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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