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했다.
내달 26일 2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일정을 고려할 때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직 중 기존의 형사재판은 중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항소심 결과가 대선 출마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대선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죄질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다.
다만 2심 결과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론 영향력을 갖춘 민주당의 마이크들이 벌써부터 2심 유죄 상황에도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이유다.
이재명 "구형 안 중요해"…당도 대법원 남아 크게 신경 안 써
이 대표는 26일 오후 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판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당내 분위기도 비슷했다.
설사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나 나오고, 그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항소심은 무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소추가 전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 헌법 교과서에서는 대통령 불소추 기소나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론… 대선 시 접전 예상 속 중도층 이탈 우려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른 여론의 변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출마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결국 당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에도 중도층 지지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중도 보수' 선언 등을 통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래 강한 지지층을 보유한 만큼, 반대층도 많은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중도층에서 이 대표를 향한 비토 여론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당에서도 조기 대선 시 진영 간 결집으로 접전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털어내지 못한다면 이 대표에게 이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50 대 49"라며 "(1심에 준하는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여론에 영향은 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선거 막바지 가면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며 "대선을 이기더라도 크게는 못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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