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與, 법치 부정하는 극우 정당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 받아야"

뉴스1

입력 2025.02.27 14:07

수정 2025.02.27 14: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하는데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건져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헌법과 상식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지만, 파면이 끝은 아니다.

아직 12·3 비상계엄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내란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명태균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혀낼 결정적 열쇠"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이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윤석열은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부부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야당이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이라는 자백이냐"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며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