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저케이블 절단에 '안보 우려'…日, 국내생산·부설 투자

日, 2026년부터 증산 위한 설비 투자 보조금 계획 증강 수요 증가 대비 체제 구축…선박 투자도 지원

[서울=뉴시스]대만 서해안의 해저케이블이 25일 훼손된 가운데 대만 당국이 해저케이블 훼손 혐의가 있는 중국 선적사가 소유한 토고 선적의 화물선 1척을 억류하고, 중국 국적 선원 8명을 구금했다. 사진은 대만 해순서 선박들이 토고 선적 화물선 '훙타이 58'을 나포하는 모습. <사진출처: 해순서 사이트> 2025.02.26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저케이블의 국내 생산·설치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최근 글로벌 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 통신 대부분을 해저케이블에 의존하는 일본 내 공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26년부터 해저케이블을 다루는 기업에 대해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해저케이블 증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수백억엔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선박 구매에 정부 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해저케이블 생산 및 설치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안보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들어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은 이미 5차례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의 군사적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만섬과 외부의 통신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로 중국 선원 8명이 대만 해안경비대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저케이블이 손상될 경우 다른 케이블을 통해 통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해저케이블 시설은 대부분 태평양 쪽에 집중되어 있어, 동해 쪽으로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저케이블 관리에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상에서의 범죄는 증거가 남기 어려워 의도적인 절단으로 보더라도 선박 운항 회사가 이를 사고라고 주장하면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발트해에 감시 비행기를 파견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해저케이블 보호를 위해 10억 유로(약 1조5100억원)를 출연할 계획을 밝혔다.

대만 등은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해저케이블은 전 세계에서 약 150만㎞에 달하며, 고속 대용량 통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해저케이블 공급은 일본의 일본전기주식회사(NEC), 미국의 서브콤, 프랑스의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워크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