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박기현 임윤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 기구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2인 체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3인 이상으로 명시할 시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30일 내에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 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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