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국가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물망초 인권연구소와 전쟁범죄조사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세미나 및 도서 '침묵의 증언: 북한의 전쟁범죄와 인권' 출판기념회를 열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6·25 전쟁 때 일어난 민간인 학살 및 강제 납북, 국군포로 억류 등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언급됐다.
이현희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은 "당시 북한의 학살대상자 지침엔 '살해방법은 총살 및 타살로 하거나 죽창, 농기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에 의해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 대한 법적 배상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성범 위원은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가운데 지난 70여간 국가에 의해 배상 및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전쟁 이후 포로를 '전쟁 희생자'로 규정하고 포로 송환에 노력한 미국처럼 우리도 전쟁 범죄 조사 및 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물망초 인권연구소는 "앞으로 6·25 전범인명사전을 추진하는 등 전쟁 당시 범죄와 진실을 알리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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