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野 5당·탄핵찬성 與 일부, '한국형 연정' 해야"

민주당 내 비명 대권주자 김경수, 부산 찾아 강연회 가져 초광역 정부로 개편하고 재정분권 이뤄내 균형발전 시켜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7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2.2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7일 부산을 찾아 '한국형 연정'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메가시티 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엎어진 이유가 집권당이 달라져서 정책의 연속성이 끊겼다는 점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당을 떠나 탄핵에 찬성한 정치 세력까지 품는 '연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원회 대신에 출범했던 국정자문위원회에는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이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야 5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내의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까지 국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해 '한국형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 5당과 탄핵에 찬성한 정치 세력들은 정책에 대해서 합의해 '정책협약'을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국가 대계와 같이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17개 시·도를 부울경·대구경북·호남권·충청권·수도권 권역을 메가시티로, 강원과 제주, 전북 권역은 특별자치도로 개발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전 지사는 "민주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면, 혜택은 보수정부가 보고, 집값 폭등 등은 다음 민주정부가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가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가 말한 메가시티 성공 핵심은 '인재'로 봤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산의 혁신도시는 금융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를 성공하려면 먼저 금융 정책관련 정부기관들이 부산으로 모두 이전해야 하고, 그 다음은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마지막으로 홍콩 등에서 떠난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금융 정책 관련 정부 기관 부산 이전에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로, 부산은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 나눠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산의 금융 부분의 교육 경쟁력이 전국에서 높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대 금융학과는 서울대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투자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메가시티 지방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을 이양해야만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위해서 재정 분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단계 재정 분권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1단계로 포괄보조금을 지원하고, 2단계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재정 분권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에 자율적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이른바 '꼬리표' 없는 재정을 지원해 초광역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마산 간 복선전철에서 몇백억 원이 부족해 통근형 전동차를 도입할 수가 없어서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해야 하지만, 자율적 과세권을 통해 초광역 지방정부에 3조~5조원 정도를 자율적으로 부여한다면, 통근형 전동차를 쉽게 도입해서 초광역 교통 통합이 될 수 있다고 김 전 지사는 설명했다.

김 전 기사는 "수도권은 신경제수도로 거듭나고,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호남권은 문화수도, 영남권은 미래산업수도로 키울 수 있다"며 "헌법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로 하고 그 외의 수도는 법률로 정하면 되기에 권역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지난 2019년 김 전 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을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2023년 1월1일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의까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