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공방…여 "정략 특검" 야 "나라 정상화"

여 "위헌적 법안…민주당 산하에 특별수사본부 두는 격" 야 "여론조작 의혹 밝혀야…죄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여러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정쟁을 위한 '정략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야당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며 "한낱 선거 브로커가 하는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의 트리거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뇌피셜' 망상 소설"이라며 "계엄의 트리거는 계엄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지, 이 대표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확정짓기도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명태균 특검법은 계속 이름만 바꿔 내는 것이고 크게 위헌적 요소나 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은 본회의 토론자로 나서 "(명태균 특검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검법이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예고한 대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계엄 선포 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리면 더욱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여전히 김건희가 '브이제로(VIP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란 뜻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특검을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양심이 살아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것인가. 유명한 말이 있다.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군가. 윤석열이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군가.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영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