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국회 통과…K-배터리도 "투자 지원 해달라"

[서울=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 대전기술연구원의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K-칩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매년 조단위 투자를 진행하는 배터리 업계에서도 한국형 투자 지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관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의 5%포인트 상향이다. 반도체 분야 대기업 공제율은 15%였지만, 이를 20%로 확대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한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전략 산업인 배터리 기업에도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IRA법을 통해 시설 투자, 기술 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전략 산업인 배터리에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 지정한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법인세 공제 역시 기업에게는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한 후 법인세를 납부할 시기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과 함께 K-배터리 3사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직접 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분야 기술은 개발을 통해 중국을 넘어야 하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영역에서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전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까지 전체 매출의 4.1%인 7953억원을 R&D에 사용했다.

삼성SDI도 9861억원을 지출했고, 적자 기업인 SK온은 2105억원을 사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지난해 연간 R&D 투자 비용은 조 단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