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증가한 1월 세수, 대규모 결손 벗어나나

기재부, 1월 국세수입 현황
법인세가 가늠자, 부가세도 변수

[그래픽] 국세수입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7천억원(1.5%) 증가했다. [e-mail]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고 28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이후 나온 올해 첫 월별 국세수입 현황이다. 소득세, 법인세가 각각 7000억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8000억원 감소했다. 총국세는 4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5% 늘어났다.

1월 세수가 증가했음에도 올해 세수 결손 여부 가늠자는 법인세다.

지난해 법인세가 대규모 결손을 주도한 세목이어서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2024년 예산 대비 15조2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세수결손액 30조8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법인세수가 차지했다.

법인세수 결손은 2023년 기업 실적 감소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통상 법인세수는 전년도 기업실적의 영향을 받는다.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원으로 44.2%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인 게 올 법인세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선 3월 말까지인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가 올해 세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가세는 소비부진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데다 탄행정국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 수입감소로 이어져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다. 내수부진은 이어지고 있고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다.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는 8000억원 감소한 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수입액이 지난해 1월 545억달러였지만 올 1월엔 510억달러로 6.4%(35억달러)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 1월 세수진도율(총국세 기준)은 12.2%였다.

지난해 13.6%는 물론 최근 5년 평균(12.6%)보다 낮았다. 기재부관계자는 "1월 세수진도율은 3월 법인세 신고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연간 세수의 예측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5년 중 1월 진도율이 가장 낮았던 2021년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지난해는 진도율이 높았는데도 세수부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