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국정협의 보이콧…'야당 설득' 관심 없는 권성동·최상목 '압박'

뉴스1

입력 2025.02.28 17:02

수정 2025.02.28 17:45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취소돼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공동취재)2025.2.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취소돼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공동취재)2025.2.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 후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면에는 연금개혁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사안에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공격에만 집중하는 상황도 작용했다. 정부여당의 일원인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화 상대 인정 못 해" 마은혁 임명 압박…與 "정쟁 매몰 개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30여 분 앞둔 시점에 입장문을 내고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안·반도체특별법 협상 평행선…'우원식 중재안' 압박도 부담

국정협의회 파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차적 이유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3대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에 있어선 여·야·정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추경 규모 및 구체적 용처를 두고선 시각차가 적지 않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여부를 두고 양당이 물러설 기미가 없어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연금개혁안 역시 여야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다.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구조개혁은 연금 특위에서 논의하자는데 여당도 일부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지만, 소득대체율 문제를 두고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양당은 전날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20여 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쟁점 합의가 난망한 상황인 만큼 무의미한 여야정 협의체 참석보다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모수개혁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준비한 우 의장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
추가 양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 들일 경우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 등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민주당이 더 큰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