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놓고 28일 열린 뉴스1TV '대학생 토론 배틀'에서 토론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뉴스1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조율(광주교대 2학년) 씨는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를 무력으로 탄압하고 국가 기관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헌법 수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안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찬종(고려대 3학년) 씨는 모두발언에서 "비상 계엄 선포는 합법적 권한 행사이며 국회 통보 및 해제요구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탄핵소추안은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유 씨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내란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한 행동을 말한다"며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한다는 것은 (내란의) 정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씨는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한 쪽이 행정부를 마비시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 내란"이라며 "(줄탄핵 등) 야당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는 "윤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포고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구금한 뒤 개헌을 해 영구집권을 계획했다는 것이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나와 있다"며 "내란 미수범도 아니고 내란 기수범"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국민을 계몽하려 했다면 계엄이 아니라 교수나 학자가 되거나 출판사를 차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총 든 군인까지 들이대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는 우매한 국민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관련해서는 "2년 동안 29번(줄탄핵)이 정상적인 숫자인가.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무리하게 임명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예산 삭감도) 오히려 거대 야당의 폭정이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조 씨는 "29번의 탄핵이라는 주장은 매우 심각한 왜곡이며 탄핵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헌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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