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소비 여력 보상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에 이어 추경을 통한 3번째 민생 지원책을 꺼내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 원칙은 명백하다"며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지원책을 현금성으로 살포할 경우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에 비해선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3종 세트에 많으면 3조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생활지원금 25만 원은 약 13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선 경쟁하게 돼 있고 경쟁 과정에서 이기지 못한 국민이 많다"며 "그런 국민은 챙기는 게 국가 의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지원책에 드는 예산과 관련해 "에너지바우처 전체 대상은 760만 명이지만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 대상이라 그건 310만 명 정도이고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빼면 200만 명 초반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만 원 바우처는 본인 부담 전제 하에 정부가 50~7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으로, 맥시멈(최대) 200만 원"이라며 "노후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몇 명일지 신청자에 따라 (예산)범위가 달라지니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시설 개선 등이 추경에 넣어야 할 정도로 시급하냐는 지적엔 "전반적 경기 진작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소상공인 중 의지가 있는 분들만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것에 관해선 "지난주 금요일 국정협의체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정쟁 문제로 걷어찼다"며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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