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금기시에도 개헌론 분출하는 與

與 개헌특위 첫 회의..."대통령·국회 권력 제한"
吳·韓·安 등 잠룡들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때 아니라는 李...與, 여론 자극해 민주당 압박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여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여권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내심 각자의 구상을 내놓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비롯한 4년 중임제 등 유사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적지 않은 차이점들도 포착된다. 당 차원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열어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與, 꼭 조기대선 아니어도 87년체제 개헌은 과제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4일 특위 첫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의 사항을 브리핑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 개정 착안할 항목이 100여가지 되는데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먼저) 정리하자고 이야기 됐다"고 전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회의 폭주도 견제하는 개헌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 시점에 대해선 주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특위는 개헌안이 나오면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도 각자 개헌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8년부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일정 기간 포기하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있다. 오 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엔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권'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외교·국방 등 권한만 남기고 내치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분권 개헌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하면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野 '시기상조' 입장 속 與 잠룡들 각자 구상 내놔

한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구체적 항목을 언급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한 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 군인 등 공무원의 이중배상 금지조항(헌법 제29조) 개정, 감사원 감사 범위를 선관위로 넓히는 개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로 급부상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김 장관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헌법이 문제다' 하는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구상은 3월 중순 발간될 저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안 처리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만일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개헌론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해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를 열어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7개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