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정책수단 선택에 따라 30년 후 우리나라 나랏빚 변화를 파악해주는 '나라살림 게임'을 개발, 4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했다.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15개의 정책 메뉴에서 제시되는 정책 수단들 중 하나씩 선택하면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임으로, 설정한 국가목표와 선택한 정책수단에 따라 30년 후인 2055년의 우리나라 나랏빚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란 탑이 튼튼히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나아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웃고 울게 되는 상황도 연출된다.
나랏빚이 GDP의 50%를 초과하고, 국민 1인당 빚이 약 2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PERI가 개발한 '나라살림 게임'이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나라살림의 중요성은 매년 선거 때마다 예산을 더 쓰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공약 남발로 인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면서 "선거 후 예산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커지며,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퓰리즘 방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 게임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국민교육 홍보용 프로그램 차원으로 개발한 시뮬레이션 게임인 '피스컬십 게임(Fiscal Ship Game)'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임은 복잡한 재정 정책 논의를 게임이란 매체를 통해 쉽게 전달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나라살림 게임은 세대간 형평성을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능인 페리 영(PERI-Young 지수. PYI)을 도입해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을 비교해준다.
이를 통해 정부 부채가 GDP의 150% 미만일 경우와 PYI가 기준점보다 낮아야 함을 조건으로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설계됐다.
나라살림 게임 확산을 통해 연금개혁-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구조화-정책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의 구조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오는 11일 오전 대구 경북사대부고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살림 게임을 활용한 공개수업도 진행한다. 이후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 공개수업이 예정되는 등 전국단위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종범 원장은 "국민이 나라살림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정책 논의 촉진, 대중 참여, 연구와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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