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전쟁도 본격 시작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도 시행하기로 했다.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한국 정부도 발걸음이 분주하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 전까지 남은 골든타임에 '협상'을 통한 활로 모색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당시 한국은 물밑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량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바 있다. 그때처럼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도 관세 25%가 부과되게 된다.
이번에는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사실상 협상 마비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더 어려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와 협상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호를 다지면서 '상호관세' 협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산 무기·에너지 수입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도 트럼프와의 협상 히든카드로 미국이 약한 조선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심이 되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협력을 통해 미국의 규제완화와 지원을 얻어내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리더십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고분군투는 이어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6~28일 미국을 방문해 철강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만일 관세조치가 가시화된다면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난달 정부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며,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수출바우처 지원 정도만 새로 추가돼 정부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업종·산업별 영향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을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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