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 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은 기금과 시중은행까지 합쳐지면 총 100조원 이상의 집중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산은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 또는 기금출자 펀드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하는 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산은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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