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김지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검증이 5일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와 부정선거·부실선거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했고, 중앙선관위 또한 해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실제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린다"며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부실 선거의 사례를 질의했고, 김 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벌어졌던 일장기 투표지, 그다음에 배춧잎 투표지 등 간격이 다르다거나 정상적인 형태와 다른 투표지가 발견된 사례를 전했다.
조 의원은 "그게 지금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이 깊나"라고 했다. 김 총장이 "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실제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2월 3일 중국인 간첩 99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체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다. 미국 오키나와 기지로 이송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했다.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한 명의 유튜버나 어떤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퍼 나르기도 하고 기정사실화된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선관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대응하려면) 선거와 후보자의 비방의 개념이 포함돼 있어야 선관위 업무 영역으로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김 총장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가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확산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나"라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국내에 지사를 두는 해외 포털 사이트와) 비슷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조기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방통위, 방심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차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나"라고 했다.
김 총장은 "본격적인 채널을 잘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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