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경기 부양 시사한 中전인대…재정지출 확대·첨단 산업 육성

재정지출 확대…적자율 GDP 4%로 상향 조정 260조원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계획 발표 바이오제조·양자기술·로봇·6G 미래산업 육성

[베이징=AP/뉴시스]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3.0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첨단산업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리창 국무원(정부)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올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발표했다.

재정적자율을 높이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정했다.

재정적자율을 높이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정적자율을 높이면서 중국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한 5조 66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조3000억위안 규모(약 260조원)의 초장기 특별 정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대비 3000억 위안 증가한 규모다.

이밖에 국유 대형 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50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5000억위안이 증가한 4조 4000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지방정부채는 주로 투자 및 건설, 토지 취득 및 저장, 기존 상업용 주택 매입, 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체납금 청산 등에 이용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전체 정부 신규부채는 11조 86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조 9000억 위안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5.03.05.

국무원은 또 올해 정부보고서에서 첨단산업,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통합 클러스터 발전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상업용 항공우주과 '저공경제' 등 신흥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시사했다.

또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성장 메커니즘을 확립한다”면서 “바이오제조, 양자기술, '임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 6G 등 같은 미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 전반에 걸친 계획 수립, 생산 능력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면서 “국가 하이테크 구역의 혁신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문적이고 특화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인 비상장 스타트업)'과 '가젤기업(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가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바디드 인텔리전스, 6G 등 단어가 정부 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첨단기술, 첨단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국무원은 "AI 플러스(+)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우위,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와 AI 휴대전화·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 분야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AI+ 캠페인'은 AI 종합 지원 강화책으로, AI를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통합시켜 그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국무원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